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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협정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13년만인 2013년 12월에 타결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당초 금년 7월말에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연되다가 11월 27일(현지시간) 극적으로 채택되었다.

 

동 협정은 무역규제의 투명성, 수출입 통관절차와 수수료, 화물의 통과 및 세관협력 등 무역원활화에 관한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싱글윈도, 위험관리, 물품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역원활화 조치가 대폭 반영되었다.

 

아울러 동 협정은 개도국 특별대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개도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협정상 의무를 3개 유형*으로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 A유형(발효즉시 이행), B유형(일정기간 유예후 이행), C유형(일정기간 유예 및 기술지원 필요)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난해한 협정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협정문에 대한 해설서 발간을 준비하여 왔다.

 

이 해설서는 협정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협정 조문별 원문․국문번역, 취지, 내용 요약, 해설, 관련되는 우리제도,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아울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발표한 ‘무역원활화를 위한 WCO의 역할'과 ‘무역원활화협정문'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부록으로 싣고 있다.

 

관세청은 이 해설서를 무역업체, 무역관련 단체․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도 제작하여 전국세관, 관련 정부부처, 무역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해설서가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국에서 협정에 따른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함으로써 비관세장벽 극복을 통한 수출증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WCO 및 WTO와 협력하여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개도국에 대한 능력배양 지원을 통해 협정이행을 촉진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