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 와 생법회 총동창회(회장 유상정)가 공동으로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2022. 10. 21.(금)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첫 번째 주제에서 남승희 전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이 ‘회생절차의 채권조사상 여러 가지 이슈 사항’중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대항력과 변제 방법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는 채권 처리방법 및 인가 후 추후 보완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으로 우준근 법무법인 기회 기업회생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윤덕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주요 국가의 부인권 규정체계분석과 시사점으로 ‘후단 집행행위부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체계와 주요 국가의 부인권 규정체계 등을 비교 발표하고, 정동현 법무법인 현우 대표변호사가 지정토론 하였다.
이밖에도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회생절차의 기관·기구’중 회생절차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협의회의 중요성과 권한 및 기능, 그리고 회생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관리인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러한 관리인을 견제하며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자문역할을 하는 CRO(구조조정담당임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어서 토론자가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강화 대안과 관리위원이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참석한 A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이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한계기업에게 재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충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