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관료 기득권 보장 수단으로 전락한 법령 정비 등 공공부문 개혁 나서야
글로벌뉴스통신(발행인 권혁중,경영학박사) 본사 소속 박사위원회(위원장 유상정)가 지난 9월3일(토) 오후5시 디지털 기반으로 특별기획 사회혁신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 특강에는 <국법체계 재편과 사회혁신>을 주제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이경선 교수가 책임발제를 맡았다.
글로벌뉴스통신 박사위원회는 경찰수사 분야, 안보 분야, 조세 및 세무 분야, 기업경영분야,회계 분야, 감사감찰 분야,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등 전현직 교수와 전직 공직자 4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자 모임이다.
발제에 나선 이경선 교수는 “정부 부처 관료 이익, 퇴직 공직자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법률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거버넌스를 빙자한 중간관리자형 지원센터나 공익사업 추진을 내세운 공공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기관설치형 법률들도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익법제와 기관법제가 공무원 특권계급화와 공공부문 비대화를 조장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전제하고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그럴듯한 공익으로 포장된 법률로 만들어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각종 공공사업, 행정을 위한 행정, 규제를 위한 규제, 공무원 직급직책 등 일자리 유지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낡은 법제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거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국가 경직성 예산에 탄력성이 회복되고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오로지 민생과 공정성을 살피는 진정한 국민섬김실(대통령실), 국민섬김정부, 국민섬김시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