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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항봉수 기자)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의를 주관하는 홍종문 위원장(가운데)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부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700MHz 주파수 중 40MHz 폭을 통신에 경매해 얻을 수익을 예산에 넣었다가 논란을 빚은 정보통신진흥기금 2080억원 전액은 삭감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부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700MHz 주파수 중 40MHz 폭을 통신에 경매해 2080억 원의 수익을 얻겠다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이 일단 없던 일이 됐다. 정보통신진흥기금 208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미래부 산하 예산심사소위 장병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미래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안 관련 “700MHz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매 수익 2080억 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익에 포함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수입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936억 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1144억 원을 각각 감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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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함봉수 기자)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위원들의 회의 모습 | ||
그러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은 증액됐다. 장병완 위원장은 방통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안 심사와 관련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1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중소방송 위한 콘텐츠제작 육성 및 콘텐츠 유통 활성화 예산으로 123억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2008년 이전 설치된 미디어센터의 방송장비 디지털 전환을 위해 19억200만원 또한 증액됐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미방위 전체회의는 '달 탐사’ 관련 예산에서 논란을 빚었다. 정부가 새누리당을 통해 ‘차기 대선을 위한 이벤트용’으로 410억 원의 달 탐사 쪽지예산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달 탐사’의 경우,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은 2023년 그리고 달착륙선은 2025년에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왔었는데 미래부가 “2023년에 계획됐던 궤도선과 2025년 발사하기로 예정됐던 달착륙선을 각 각 5년씩 앞당겨 발사하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하였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을 통해 410억 원의 예산이 갑자기 2015년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7년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 최양희 장관도 달 탐사선 자체를 우리 기술로 만드는 건 어려운 숙제라고 했다”며 “예산 토론 때에도 이 예산을 본 적 없는데 국회가 400억 원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는 “2025년 잡은 것을 5년을 당겼는데 과연 실행 가능할까 염려 드는 부분 없지 않았지만, 정부는 5년 당겨서라도 꼭 해 내겠다는 계획”이라며 “항공 우주산업과 국가경제 발전 위해서라도 소위 심사결과를 존중해 의결해달라”고 정부를 두둔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 또한 “달 탐사는 공약으로 걸 때부터 석학들을 모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많이 했고 과학기술계에선 우리가 늦었다는 얘기도 많다”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 또한 “정부 원안 포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었는데 시간 소요되는 일들이 생겨 9월 28일에 합격으로 나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전문가를 동원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달 궤도선이라는 위성에 대한 게 1단계이고, 위성 제조 능력은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 다만, 달까지 보내는 제어 능력과 통신능력 등이 부족해 나사와 협력하면 성공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강경하게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우상호 간사는 “이런 정도 규모의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 되지 않고, 소위에서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에 경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원식 의원은 “과학과 정치가 독립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뿐 아니라 우주개발이 애국주의 이벤트성이 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치가 이벤트성으로 과학을 동원한게 사고를 재촉한 것 같다”며 “무리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사고를 잉태한다. 세월호, 성수대교 등이 다 빨리빨리로 추진하여 문제 생긴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 탐사 관련 예산 410억 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