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3기 푸틴 정부는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을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는 2009년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를 채택하여 해당 지역 개발의 기본 개념을 제시했으며, 연방 특별프로그램 ‘극동 및 자바이칼리예 경제사회발전 2018’,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 2007~15’ 등도 수행해왔다.
푸틴 정부 3기 출범을 전후한 대외경제은행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펀드’ 설립(2011년 11월), 극동개발부 설립(2012년 5월) 등은 극동개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관심이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12년 11월 극동개발부는 △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현대화 및 보수 △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러시아 철도망 연결 △ 사할린 섬을 대륙과 연결하는 연륙교(連陸橋) 건설 △ 극동 지역 공항 개발 등을 포함한 90여 개 이상의 우선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대외경제은행에 제출하였고2012년 11월 29일 극동 및 자바이칼리예 발전문제에 관한 국가회의 간부회의에서는 △ 국영기업 설립 △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 제공 △ 자원 개발 시 채굴 및 가공 클러스터 조성 의무화 △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 인프라 건설 등이 논의되었다.
현재 3기 푸틴 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국가프로그램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2025’를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의 역량에 부합하는 중점 협력과제 설정 및 협력체계 개선이 시급하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은 추진 배경, 사업 규모, 제도화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전의 계획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철저한 감독하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사증면제협정 체결,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러시아 정부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해당 지역 발전의 우선과제로 설정한바, 철도·항만·항공 분야 협력, 한반도와의 교통 및 물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광물 자원개발 및 수출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창의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기존 한·러 협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극동 및 바이칼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진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자료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