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광명을, 국토교통위)은 2014년 11월 4일(화)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의 질의자로 나서 정홍원 국무총리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7번이나 발표했다. 그때마다 서민주거안정, 서민주거비 부담경감 등 “오직 서민” 만을 위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켰다.
서민들에게 정부가 “돈 풀테니, 빚내서 집사라.” 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돈을 풀었다. 그러나 신규 매매수요는 저조하고 전셋값 폭등, 가계부채 급증, 서민주거비 부담 가중 등 국민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고삐 풀린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최악의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14년 9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년 동월 대비 6.08%나 올랐고, 서울의 경우 7.16%나 상승했다. 전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70%까지 상승했으며, 전세대비 월세 전환비율도 ‘14년 42%로 ’13년 38%에 비해 4%나 높아졌다.
이언주 의원은 “LTV, DTI 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정책은 실패했다. 오히려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전세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아파트를 떠나 다세대로, 서울을 떠나 수도권으로 하향 이동을 하고 있다. 돈 풀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겠다던 경제부총리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서민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긴 것이다. 서민가계는 가처분소득 증가보다는 전세가격 인상률이 높아 대출하지 않고서는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은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금리하락 → 전세금 이자수입 감소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 전세공급 감소 → 전세값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현재 우리나라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5%로 OECD 평균 11.5%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비율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임대모델을 고민하는 등 전·월세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와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