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정부질문 첫날, 첫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개헌에 대한 온도차가 심하지만, 우리의 역량으로 혼란과 부작용 없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경제 활성화와 개헌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의 언로는 열어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87년 이후 국내정치는 안정적 양당정치체제 구축과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 시스템과 문화가 많이 성숙했으며, 87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한 경제규모와 많은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심화된 경제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준 경제민주화 논란 등 새로운 경제문제에 대응하고, 향후 FTA확대 등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현행 「헌법」제9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9차례에 걸친 개헌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와 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위에서 아래로’의 개헌이었다면, 제10차 개헌은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상향식 개헌’이 되고, 국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대통합 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논의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권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개헌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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