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23개 파산재단 파산선고 후 보유자산 매각 전혀 시도치 않아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함봉수기자)국감에서 질의하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은 22일 국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김주현 사장) 자료를 통해, 부보금융기관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등 재산을 환가(換價)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12월말 현재 23개 파산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64개(장부가액 500억원) 및 콘도회원권 75개(장부가액 61억원)에 대해 파산선고 이후 한 번도 공매에 참여하지 않는 등 매각을 시도하지 않은 건이 다수 나타났다.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함봉수기자)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에서 첫번째) |
또한 감사원은 파산재단이 보유한 회원권 등은 매각처분 대상이므로 파산관재인이나 보조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정지 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골프회원권 27개와 콘도회원권 47개에 대한 사용정지 처분을 하지 않아 파산재단 관재인 보조인 등이 총 27회에 걸쳐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유일호 의원은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금보험공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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