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고용노동부가 28일(목) 제출한 이정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입장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는 “유연한 근무형태 대두와 변화 요구 등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정식 후보자는 지금까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정작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게 장철민 의원의 지적이다.
이정식 후보자는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인 지난 2014년 중앙일보 기고에서 “100여 년 간의 경영학 연구에서 성과주의 효과는 끝내 입증되지 못했다. 성과 중심 임금 개편은 무한경쟁 내몰면서 성과는 안 오를 것”이라며 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같은 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에서도 임금체계를 직무, 능력과 연동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정식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 3월 25월 공동정책토론회에서도 직무형 인사관리 임금체계는 디지털화, 초연결, 융복합 이런 산업변화 추세와 안맞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성과급제도가 자살, 스트레스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최근까지도 임금체계 개편을 비판한 바 있다.
장철민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줄곧 고용안정 보장과 노동의 자기 주도성만을 주장해온 이정식 후보자가 큰 고민 없이 장관으로 지명됐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체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180도 바꾸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尹 당선인의 노동공약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간 노동계를 대표한 후보자가 고용노동정책의 수장으로서 소신은 없고 정권의 눈치만 봐야 한다면 고용노동부 자체가 결국 尹 정부 내에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