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장관 참석율이 5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처와 관련된 중요안건이 있어도 차관을 보내거나 불참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총리가 장관을 통제 못하는 상황에 대해 식물총리라는 비난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정무위원회, 인천 계양구갑)이 6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홍원 총리 취임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됐으며, 이중 장관급 인사 참석 비율은 55.4%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를 나타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가의 중요현안 및 사회위험 갈등 해결 등의 원만한 수행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회의이다. 현행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회의는 장관이 참석하도록 되어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차관 등을 대리참석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마다 장관들은 참석의지가 높지 않았다.
특히 회의안건에 관련부처가 명시돼 있어도 72.5%(37건)의 회의에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은 차관을 참석시키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계획이 안건인 회의에 주무부서인 미래부는 장관이 아닌 차관을 참석시켰으며, 2014년 브라질월드컵 지원 종합대책 마련 회의에도 관계부서인 문체부는 차관을 참석시켰다. 또한 지난 여름 녹조발생 현황 및 대응상황 점검 회의에 환경부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3차례에 걸쳐 열린 세월호 사고수습 현황 및 후속대책 회의까지 장관들은 차관을 대리참석 시켰다.
한편 총리실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 신학용 의원실의 구두질의에 총리실 관계자는 ‘장관 불참 사유에 대해 사실상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규정에 따르면 회의 구성원으로 장관이 명시돼 있음에도, 총리실은 불참사유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는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관조차 통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장관이 차관을 대리참석 시키는 등 장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며, “장관들이 국무총리를 사실상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는 식물총리의 반증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총리는 장관 참석율을 높이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력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