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의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2년 인도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5%로 발표되었으나 인도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재정적자 때문에 경기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인도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수급불균형 확대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도 등에 따라 식품가격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안정되지 않고 있어 인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를 통한 적극적인 금융정책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로 식품소비는 늘어난 반면 강수량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이 크고 비효율적인 농산물 물류 및 저장 시스템으로 농산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확대된다.
여기에 매년 농산물 최저보상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은 물론 도소매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있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부실 공기업 지원 확대, 농촌고용보장제도 등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실시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농민과 서민 생활안정, 공기업 보호를 위해 인도정부는 2012년 예산안 기준 GDP의 2.8%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실 공기업과 국영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인도정부는 보조금 축소와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적자를 다소 감축시켰으나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지출 축소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도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재정적자는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경기회복 속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딜 전망이어서 이에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인도경제 회복은 추가 금리인하 실시 여부에 달려 있으나 물가수준이 여전히 높아 2008년 당시와 같은 저금리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료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