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31차 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짜 석유제품 유통의 근절을 위한 가짜 휘발유 판매․사용자에 대한 법적 범위 내 과태료 부과 조치 권고하고 기업들이 금융기관 자금 대출시 제출하는 신용평가 기초자료 조사양식이 금융기관별로 상이함에 따라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금융감독위원회에 표준화를 건의할 내용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현 정부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등 3不 악습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 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이 부산시 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본질과 부합되는 만큼 이번에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등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였다. 또한, ‘손톱 및 가시 뽑기’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 중이었던 기업옴부즈맨을 지난 3월 15일 시청사 17층으로 이전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8년 동안 기업애로해소위원회, 기업옴부즈맨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크고 작은 애로들을 해소시켜 온 만큼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과 부합되는 기존의 기업애로해소위원회, 기업옴부즈맨, 기업민원 합동방문단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적극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기업애로해소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0회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국유지 임대료율 경감, 불합리한 냉동식품 판매 관련 규제 개선, 특별법 적용에 의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 총 9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기업옴부즈맨은 2012년에만 271개소의 업체를 방문하여 155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였으며, 시와 자치구․군 합동의 기업민원 합동방문단도 101개 업체를 방문 66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등 부산시는 다양한 기업애로 해소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