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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신학용 의원 | ||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정무위, 인천 계양구갑)이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업무추진비 현금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리실 소속 71개 중 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업무무추진비를 현금집행 했다. 특히 녹색성장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최근 4년간 총 1억8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 번에 200~5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지급받아 사용했다.
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위원회는 관련 규정위반은 물론 감사원 주의요구까지 무시하고 작년까지 계속해서 불법 현금집행을 자행했다.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2년~2014년 현재까지 3년간 830만원,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2012년 ~ 2013년까지 2년간 240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는 2010년 ~ 2014년 현재까지 4년간 10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불법 현금집행 해왔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 이는 국무총리가 사실상 위원회 운영을 방관해 왔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 신학용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회의개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73개 위원회 중 33개 위원회(45.2%)는 회의에 국무총리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27개 위원회(36.9%)는 2014년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 업무추진비 현금집행에 대한 문제는 2012년도 4월에 있었던 회계감사에서 지적됐고, 녹색성장위원회는 감사원 지적이후인 2012년도 하반기에도 1,170만원을 현금집행 했다.
또한 2013년도 상반기에는 3,300만원을 집행해, 감사원 지적 당시 평균 현금집행액인 3,053만원을 상회해 사용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무총리가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