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교육부는 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천 474억 원이나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3년에 비해 1,938억 원이 줄어든 올해도 각 교육청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청별 사업 예산을 줄이고, 이도 모자라 2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했다. 또한 교직원들이 퇴직수당이 모자라 퇴직도 못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하였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국세 대비 교부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조속한 논의를 촉구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포기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하였다.

허승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