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30년 이상 된 철도시설물이 1,565개(4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8일 114년 가까이 운영 된 한강철교(A구간) 밑 20m 길이의 철제 빗물받이가 떨어져 차량 넉 대가 심하게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는 등 노후화된 철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교량 및 터널 노후 현황’(‘14년 6월 기준)을 살펴보면 30년 이상 된 철도교량이 1,266개(42%), 철도터널이 299개(44%)에 해당하며 50년 이상 된 철도교량이 802개(27%), 철도터널이 208개(30%)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된 철도 시설물의 총 길이는 교량 구간은 68Km, 터널 구간은 117Km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0년이 넘은 교량 7Km, 터널 4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년이 넘은 교량 및 터널들의 지역 분포는 용산-노량진(한강철교 구간 포함), 대전-서대전 구간 등, 철도 이용 빈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도 분포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시특법’ 관리대상 기준, 전체 SOC 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9.6%에 해당된다.”며 “철도 분야에서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43%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철도 분야 노후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우현 이원은 “현재 ‘시특법’에 의해 1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을 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에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한강철교와 같이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의 경우 등급을 따로 분류하고 점검 빈도를 조정하여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체 철도 예산(4.7조원) 중 개량․보수에 관한 예산은 3,050억원(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토부가 제출한 “철도 안전시설 중기 투자계획”에 따르면 현 노후시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해서는 총 4.8조원의 금액이 필요하고 현재 투자기준(3000억원)으로 16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이용 빈도가 높은 철도 노후시설물들은 국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철도시설 개량․보수 관련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배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