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정부의 광명보금자리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지구 내 주민과 사업자 등의 주민 신뢰 보호와 보상 차원의 정책적 배려로서 집단취락의 정비 지원, 산업단지와 유통단지의 조성, 목감천 치수대책과 인천지하철2호선 등 SOC 사업의 지속 추진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관철시켰다.
광명보금자리사업은 정부가 2010년 사업지구 지정 이후 면밀한 자금대책과 사업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추진되었다. 이후 정부는 부동산 경기와 LH자금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오면서 사업을 방치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이언주 의원은 2012년 10월경부터 정부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과 추진 의지가 부재함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총리실 및 국토부 관계자 면담, 토론회와 간담회, 입법 발의 등을 통해 광명보금자리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 광명보금자리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언주 의원은 사업을 즉시 추진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취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어렵다면 주민보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를 협의하여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집단취락 정비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4일 발표하였다.
발표 안에 따르면 보금자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심각한 만큼 집단취락은 사업을 조기에 해제하는 대신 주민들이 희망할 시에 인접지역의 약2배(최대2.5배) 면적을 추가 확대하여 취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LH는 취락정비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과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집단취락의 주거환경이 개발제한구역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장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취락정비가 절실한 상태였으며, 집단취락 주민들은 보금자리 사업이 추진되면 주거여건이 재정비될 것이라 기대하고 수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것”이라며 “사업이 불가피하게 취소되더라도 주민들이 동의를 전제로 집단취락을 재정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접지역을 포함해 정비하게 되면 개발면적이 높아지고, LH가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면 사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발표 안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물류·유통단지를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산업단지는 중소기업형 산단을 임대 또는 분양형으로 조성하고,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도 병행하여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 의원은 “광명보금자리지구 내 기업과 공장이 이주할 수 있게 되어 그간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들 앵커시설들은 보금자리 해제 지구가 향후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수조절지를 3개소 신설하려던 목감천 치수대책,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광명 지역 내 지하철 신규노선 확보 등은 보금자리사업 취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의 틀이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의원은 “광명보금자리사업 취소는 전례없는 국책사업 실패이며 그 피해를 주민들이 떠안아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감안한 지원책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이번 대책이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조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하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된 만큼 미처 반영되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를 추가로 챙겨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번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