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백진우 소상공인 전문컨설턴트(경영지도사)가 신간 ’한국 대통령의 길-국민소득 5만불 진짜 주인의 꿈‘을 지난 11월25일(금) 출간했다.
도서출판 북그루에서 펴낸 이 책자에는 국가비전과 ’한국의 꿈(夢)‘, 국가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가지 전략이 제시돼 있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600만 소상공인.자영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골목상권공동경영협업체(제2의 새마을 운동+협동조합 방식)의 제도화로 약 100만 명 내외의 소상공인.자영업의 해외 진출 또는 스마트 팜.스마트팩토리 등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돼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청년 등의 실업·일자리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약 300 만 명 내외를 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화 등 제4차 산업혁명 수행 관련 전문인력을 파견근무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많은 육아·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육책임제’로 ‘24시간 보육시스템’운영과 약 10년 간 보육비를 신생아 1명 당 3억원 보육카드(단, 1일 5만원-10만원 지출 한도)지급 방안, 그리고 국민 약 44%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이 건축비만 저렴하게 부담하는 ‘공공토지 임대부 아파트’공급을 위한 ‘산지(山地)간척사업과 녹지 총량제’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돼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어떤 문제이든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공동체의 집단지성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예산 사정 등 여건에 따라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국가사회혁신국민토론광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국가의 행정·입법·사법 등 모든 조직을 디지털·메타버스(Metaverse)시대에 걸맞게 혁신하여 국가 예산(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의 30%-50%(약 300조 원-500조 원)절감을 통하여 ‘국민소득보전제도’ 및 ‘국가고용유지책임제’, ‘국가보육책임제’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소개돼 있다.
이와 함께 ‘북핵(北核)문제’해결과 ‘세계연방제통일방안’도 제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이 ‘황금문명’을 선도하기위한 ‘한국의 꿈(夢)’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