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희망살림, 사회적기업 에듀머니와 (사)희년함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복음주의연합, 성서한국, 평화누리와 함께 8월31일(일) 국회 정문앞에서 부채탕감 희년실천주일 예배와 부채소각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부채 탕감 프로젝트는 지난 4월 한국판 롤링 주빌리의 성격을 띄는 시민에 의한 시민의 빚탕감 프로젝트에 이어 세 번째이다.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는 미국의 유명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가 2012년 11월부터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는 빚탕감 운동이다.
OWS는 시민들로부터 67만7552달러(약 7억1481만원)를 모아 부실채권 1473만4569달러(약 155억4497만원)어치를 매입해 파기했다. OWS측은 채무자들의 빚부담을 줄이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채권이 2차 시장에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1,2차 프로젝트를 통해서 200명 이상의 채무자의 빚 총 14억 6천만원 가량의 빚을 소각했으며, 이번에도 채무자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 있었던 한 대부업체에서 보유한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50명의 채무자 1억9천여만원의 채권을 소각하게 되었다.
이번에 양도된 채권은 주로 신용카드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이며, 총 50명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3,844,913원이지만 장기연체로 인해서 이자가 원금의 3배 가까이 늘어나 갚아야할 총원리금은 14,960,509원에 달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 18명, 30대 15명, 50대 14명 순이었고, 60대와 70대가 각각 2명, 1명 포함되어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33명, 여성이 17명으로 되어 있다. 연체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19명을 제외하고 31명중 25명이 2004년 이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평균 채무원금이 600만원이 넘어 다른 연령대의 평균인 273만원 보다 두배 이상 높았고, 총 15명중 연체기간을 알 수 없는 5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2004년 이전 연체로 10년 이상 빚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60대,70대는 평균 채무액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을 정도의 소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소액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제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는 “현재 빚탕감 프로젝트를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적극적으로 채무자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연체된 빚을 염가에 시장에 팔고 있으며, 이렇게 팔린 빚을 사들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부실채권시장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러한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실채권시장의 규모는 2013년 기준 10조원 가량이다. 금융사들은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입해 추심을 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 한 해 수억원의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다.
게다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대부업체등에 헐값에 매각한다. 연체 개월에 따라 다르지만 거래 가격이 채권 원금의 10%에서 1% 미만의 팔리는 경우도 있다. 100만원짜리 채권이라면 만원에 거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렇게 원금의 1%에 사들인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00%와 그 동안의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즉 만원에 사들인 채권으로 1억가까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