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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국노총 | ||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임원과 사무처장, 산별대표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짓밟고 있어 현장 노동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맞게 통상임금 범위를 올바로 정립하여 과거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으로 엉망이 된 임금구조를 정상화 해야 한다”며 “국제노총(ITUC)에서 우리나라 노동권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했는데 노동기본권 확대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균 사무총장은 “최근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공공부문 위원회에 정부에서 국장급을 내보내는 것은 문제”라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관급이 나와 책임 있는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여성담당 부위원장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원하청 간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은 “디어포스 노동조합 파업에 불법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상화와 소통부재’를 지적하고 노동부유관기관노조와 정부의 대화를 요청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한쪽에서는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공공노동자의 복지를 깎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용수 항운노련 위원장은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비정규직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에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홍완엽 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산업노조는 9월3일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를 비판했다.
서재수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과 김현권 외기노련 위원장도 산하조직인 르네상스노동조합과 주한미군한국인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 했다.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은 철도차량 용역업체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고원영 사립대연맹 위원장은 제주 국제대 노조위윈장 해고건에 대한 조사와 해결을, 이광주 출판노련 위원장은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을 당부했다.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늘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고 예방에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감사를 표하고 “노동시장은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산업별 지역별 협의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