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추진개혁회의 논평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 가슴속에도 아직도 그 아픔이 사라지지 못하고 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국가적 비극 앞에서 우리 모두는 숙연함을 잃지 않았고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치권 등은 ‘안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대책의 재합의안을 놓고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며 합의안을 거부했다.
유가족들의 이런 거부는 정치권이 만들어 낸 타협의 결과에 대한 불신의 성격도 담겨 있다.
또 여야가 ‘세월호’ 문제를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나가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의 표시이기도 하다.
‘세월호’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것에 누구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자는데 있어 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 시점에서 ‘세월호’ 유가족이나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대국적 견지에서 국내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는 어느 특정 정당은 물론 어느 특정인의 주장도 우선시 될 수 없다.
‘세월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아픈 가슴을 추스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을 비롯해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대국적 견지에서 양보의 미덕이 필요한 때다.
어느 특정단체의 이익이나 주장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안전시스템'과 ‘안전문화’ 정착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적 슬픔으로 길이길이 간직하면서 ‘안전국가’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