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014년 8월 7일(목) 이춘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은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군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김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