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2021년 5월말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 봄호(제18권 제1호)를 발간하였다.
금번 호에서는 ‘지속가능금융 확산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및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생보사 RBC비율 변동유형에 따른 리스크요인 분석’ 등 금융업권 리스크 분석 정보 3편을 수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발전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로서 특히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활동(G20-Sustainable Finance Study Group, 2016)인 ‘지속가능금융 확산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환경(Environment) 관련 녹색채권, 사회(Social) 책임 관련 사회적 채권 등 ESG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속가능금융 중에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 리스크의 중요성에 대한 금융회사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 등 관련 녹색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지속가능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 법적 인프라 정비 및 녹색금융 대상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녹색분류체계)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경영연구소 조영서 소장은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금융회사 사업 모델 혁신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업 모델 혁신은 ‘기존 사업 모델의 디지털화’ 및 ‘자기 파괴적인 혁신 사업 모델 구축’의 두 가지 축(2Track)으로 추진하되 이와 연계하여 기술, 인재, 조직, 문화 등 조직 전반의 준비도(Readiness)를 갖추어 지속적으로 혁신해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혜원 연구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한 소고’에서 CBDC 발행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이 2022년 디지털 위안화 공식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 또한 CBDC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CBDC 발행은 실물화폐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모든 거래의 추적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 및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조현석 선임조사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본규제 강화, 감독강화 및 정리제도 개혁을 포괄하는 대마불사 개혁의 성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보고서, FSB(2021)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Too-Big-To-fail Reforms: Final Report」 ‘「대마불사 개혁 평가보고서」 주요내용 및 시사점 분석’에서 대마불사 개혁이 FSB 회원국 GDP의 약 0.21% 수준의 순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2019년 환율 기준 약 72.05조 달러)하고 대형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위험추구행위를 감소시켜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 및 비용을 감소시키는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마불사 개혁의 추가 이행을 위해 채권자손실부담제도(Bail-in)와 TLAC 규제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금보험공사 고효진 책임역은 ‘생보사 RBC비율 변동유형에 따른 리스크요인 분석’에서 최근 생보사들이 RBC비율 제고를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 보유채권 계정재분류(만기보유→매도가능) 등을 실시하였으나 자본성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금리 상승 시 채권평가손실 확대 등을 우려하고 보험 투자부문 실적성장을 통한 이익잉여금 적립 등 자본적정성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공은정 선임조사역은 ‘저축은행업권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및 리스크요인’에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민감업종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편중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코로나19 지속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담보가치 하락, 차주 상환능력 악화 등에 따른 부실 우려 가능성을 언급 했다.
금번 발간된 ‘금융리스크리뷰’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및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내 예금보험공사 연구보고서 공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금융리스크리뷰’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예보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