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정부예산 문제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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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정부예산 문제지적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7.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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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강동구 지역민들이  정부보다 지역 교통의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부실한 예산사용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신규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추진 실적이 34.7%에 그쳤다.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정책 집행실적 부진으로 강동구에 대한 수요조사가 없어 지역민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산은금융지주 중복지원 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한다,

 국세청 소관 세입도 대부분 수납 비율이 저조하다. 수납 비율 향상을 위한 대책도 촉구했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땜질식으로 대처한 정부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 중소,중견 기업에 비정규직 연구인력 파견에 대한 것과 안전 강조하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여전히 안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련 업무하는 안전정책국의 예산 삭감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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