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후 1개월 내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중도 폐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은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폐업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한 1개월 뒤부터 강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예고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중도 폐업을 결정하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보호장치가 없다”며 “불가피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정기간 퇴거를 앞당길 수 있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여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도 지난 4일,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