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가로 위원 위촉 규제벽 허문다

안양시 규제개혁추진이 한층 속도를 내고있다.

안양시는 지난 3일 심기보 부시장 주재로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경제, 법률, 도시계획, 건축, 환경, 위생, 사회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에 대한 위촉이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 신설·강화 단계에서부터의 사전 심사를 통한 규제심사 강화 등 규제관리 체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게 된다.

시는 특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풀 관리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또 시민불편 및 불합리 자치법규 정비 불수용 과제 등 8건의 개혁과제를 심의했다.

한편, 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군더더기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도 실시하고 있다.

심기보 안양시 부시장은“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박영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