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과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여상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관한 ‘흔들리는 외식산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이후 외식산업에서 자영업 창업이 늘면서 공급과잉과 과열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은 곧 국민경제와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식산업 자체가 고용유발효과와 농산물 소비촉진과 직결되는 만큼 외식산업이 전략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외식산업의 글로벌 확장의 필요성을 밝혔다. 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은 문화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식산업은 문화서비스업종에서도 우수한 고용창출효과와 관광객 견인, 해외 진출 등 경제적 낙수효과가 뛰어나 국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산업협회 박인구 회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외식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식문화를 해외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산업육성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다시 한류가 아시아권에서 재점화되는 분위기라, 이 때가 외식 글로벌 진출의 적기인데도 외식업체들이 최근 국내에서 중기적합업종 등 규제 논란 속에서 위축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자영업자가 모두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건강한 외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과장의 ‘외식산업 현황 및 진흥방안’,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의 ‘외식산업의 변화와 발전과제’, 김진국 배제대 교수 겸 컨슈머워치 대표의 ‘외식산업의 상생과 소비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송남근 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진흥책으로 외식 전문인력 육성, 외식산업 정보 제공,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연계 발전, 음식관광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식업의 성장은 꼭 필요하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퇴직 임금 금로자의 고용을 높이면서 국민경제에 기여해왔는데 최근 여러 불공정 이슈, 규제 논란으로 위축되었다. 질적 성장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배재대 김진국 교수는 “외식시장에서 대기업의 경쟁상대는 골목상권이 아니라 글로벌 외식기업들인데도, 출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으며 외국계 외식기업의 무임승차라는 역차별이 생겼다”고 최근 규제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소비자 관점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제 발표 후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이군호 식품음료신문 대표, 정순석 한국외식산업협회 부회장,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 등이 패널 토론에 참석해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외식산업이 최근 위축되어 있으며, 규제 논란 속에서 성장을 위한 방향을 잃고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외식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견인해야 할 육성책과 같은 당근은 보이지 않고 규제라는 채찍만 있어 산업의 발전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강했다.
이날 세미나를 찾은 업계 관계자는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중소 대기업, 자영업자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세미나를 통해 느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