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김서정 기자)김관진 국방부장관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은 25일(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장관:김관진)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였다.

 첫째, 장병과의 관계성문제 (핵가족으로 한두 명의 형제애부재)  둘째, 업무수행의 신체적·심리적 부담감에서 오는 문제.  셋째, 지휘관과의 관계성 문제를 꼽았으며, 지휘관 또한 열악한 숙소의 환경에서 사병을 관리하기에 확실한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휘관의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B급 관심병사로 알려진 임 병장은 군의 특수함을 감안하여 적응력과 관계회복을 위해서 무엇으로 관리를 했는가? 오는 9월에 전역을 앞둔 사병이 총기 난사를 할 만큼 절박한 지경으로 이끌고 간 주변 환경을 탓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하였다.

 지난해 4월 임 병장은 인성검사에서 A급 관심 병사(자살징후가 있는 특별 관리대상)로 나왔다. 군 당국은 그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언급은 없으면서 일이 터진 후 수습에 바쁜 현실이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병사들과 가족을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다.

 군 복무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이 한두 번 찾아오겠는가?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법을 교육시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휘관의 배치가 시급하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김서정 기자)질의하는 문재인 의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보호관심병사”라는 말이 생소할 텐데 보호관심병은 군 생활 적응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병사를 말한다. 입대 전 병무청 신체검사 시 인성검사로 군 생활 중 지휘관의 면담 등을 통해서 선별된다. "분류는 학창시절 따돌림, 불우한 경험, 자살할 생각한 경험, 가정형편이 안 좋은 상황, 허약한 사람, 군복무중 여자 친구와 이별, 집안의 큰 사고 등을 관심병사로 선별한다."고 하였다.

 관심병사라고 해서 모두 비정상이거나 어디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사소한 것도 관심을 요하기 때문에 지휘관의 면담과 비전캠프, 그린캠프에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심리적 안정이 될 때까지 근무도 같이 나가고, 같이 어울리면서 케어를 해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본인의 특이한 행동이 없는 한 주위에 알리지는 않기에 동료들이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급이 높으면 기수 열외 등을 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공개적인 왕따가 되기 때문이다.

 육군 규정 941 제24조 ‘보호관심 병사 선정 및 관리’를 보면, C급은 보호관심병사(기본관리대상)는 입대 100일 미만자, 허약 체질자, 보호가 필요한 병사이다.  B급은 보호관심병사(중점관리)로 결손가정, 성관련 규정위반 우려자, 구타 및 가혹행위 우려자이다. A급은 보호관심병사(특별관리대상)는 자살 우려자, 사고 유발 고위험자, 동성애자이다. 진단도구 검사결과 특별관리 대상자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거리를 소속부대 지휘관과 간부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휘관의 열악한 환경으로 밀착관리가 힘든 상황이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임병장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렵다.

 나 혼자만 배부르고 잘사는 일등만이 기억되는 이기적인 사회, 개인주의가 부르는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어디든 도사리고 있기에 어릴 적 공동체의식의 교육, 배려의 교육이 시급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