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자유 제한에 비례, 여행업계 손실보상해야
필요최소한도 제한과 정당한 보상이 헌법원칙 고통 겪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돼야
필요최소한도 제한과 정당한 보상이 헌법원칙 고통 겪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돼야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5일 오전 부산시청 근처에서 집회를 개최한 부산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측 인사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비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있을 큰 경기부양책과 경기활성화에 대해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집회 현장에서 “저는 항상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대해 얘기해왔다. 코로나 지원은 좋지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지원할 때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불가피하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원칙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영업자유 제한의 정도에 비례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피해를 보면 거기 비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행정에선 공정성이 중요한데 다들 동의하시리라 믿는다. 부산시가 좀 더 밑바닥에서 고통을 겪는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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