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북구의회 백종학의원(만덕 2·3동)은 21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경과 2021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의 ‘꿈꾸는 예술터 건립’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15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까지, 그 과정과 의결 후 문화 관련 단체의 항의 집회 및 시위, 기자회견 등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정명희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환경부 소유의 부산광역시 하수관로 운영사무소를 리모델링·증축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 77억원 중 국비 10억원, 시비 16억원과 구비 5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백의원은 이 사업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논의를 통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첫째, 이 시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주된 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운영해야 할 광역시설이다.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28.36%로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이 71.4%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이 시설에 투입할 구비가 51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6.2%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특히 최근 지출규모가 큰 복지사업 분야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구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둘째, 리모델링 건축비가 과도하게 투입되어 비효율적이다.
이 시설은 38년 된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35억원의 건축비가 드는 것으로, 평당 건축비가 950만원 이상 된다. 리모델링 건축비가 신축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예산투입이다.
셋째, 매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로 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향후 수년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지출될 것이 예상되어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무엇보다도 이 시설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꿈꾸는 예술터 사업에 대한 공모신청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도 없었고, 지난 3월 공모선정 후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이 시설이 들어설 곳에 구민의 생활밀착형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시설에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일부라도 설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
또한 북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이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였고, 집행부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당초 의사일정에서 15일간이나 의결을 늦추는 등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심사숙고하여 대안까지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답을 주지 않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업평가의 주체는 주민이고 주민만족도가 곧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사업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반대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최종 삭감 의결했다는 것이다.
백의원은 “우리 의회에서는 ‘꿈꾸는 예술터 건립’사업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논의를 통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신 있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고심에 찬 올바른 의결이었다”고 밝혔다.
백의원은 부산 북구의 재정자주도가 28.36%로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이 71.4%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전국 최하위로, 구민 1인당 5만원을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겨우 마련하여,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늦게 지급하였다고 지적하고, ‘꿈꾸는 예술터 건립’사업의 경우 구비가 51억원으로 전체 총사업비 77억원 중 66.2%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복지사업 분야 예산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 사업은 구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