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집계된 개인정보침해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8700만건에 달하고 보이스피싱 등 직접적 피해금액만해도 연평균 600억원에 이르는 등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심각한데 반해,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법률과 주무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법적용을 받는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21일 혼재된 개인정보법 개선을 위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토론회’(부제 : 프라이버시 보호-신화에서 현실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문재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언변호사(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창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들은 ‘개인정보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포럼에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토론좌장은 이인호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김정렬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정지연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나온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관련부처와 학계 및 기업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간의 적정선과 균형점을 지속적으로 연구와 노력을 해왔다”라며 “그동안 모색한 정책연구 개선책들을 보다 정교화하여 인터넷산업활성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가 병행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