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1월15일(금)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사태 긴급 기자회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박원순폰을 서울시가 빼돌렸다.
지난 5일 서울특별시가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박원순 시장 공무용 휴대폰을 유가족에게 빼돌렸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서울시 질의,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하여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증거를 확보할 것을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기어코 서울시가 일을 저질렀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는 경찰조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 반환을 요청했다. 그리고 신년 연휴가 끝난 직후인 1월 5일에 유가족에게 휴대폰 명의를 변경해 건네주었다. 명백한 범죄 은폐 행위이고 증거인멸이다. 서울시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받아야할 범죄 조직이 되어버렸다.
지난 14일,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서울시 비서실에서 당한 또다른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서울시 비서실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본인의 성폭력 사건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폭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무기록과 상담일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 판결에서 비서실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동시에 박원순 전 시장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사실을 판결문을 통해 인정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사용된 것이 서울시명의의 박원순 공무용 휴대폰이었으므로, 사망경위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끝난 휴대폰은 다시 위력성폭력의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참이었다.
그러나 수사 증거인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을 서울시가 유가족 수중으로 넘겨줘 버렸다.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29일 사망동기 관련한 경찰 수사가 끝난 후 서울시는 경찰에 휴대폰 반환을 요구했고, 경찰은 30일 검찰의 허가를 받아 서울시에 인계했다. 그리고 이달 5일,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 요청을 받은 당일 즉시 명의를 변경하여 유가족에게 빼돌렸다.
박원순 사망 직후부터 수사가 난항을 겪은 건 유가족의 업무폰 포렌식 수사 중단 준항고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9일, 법원이 준항고를 기각하기까지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수사는 묶여있었으며, 이후 포렌식 수사에 근거한 정보 유출경위, 사망동기 등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위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포렌식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애초에 업무폰의 내용이 드러나길 반대했던 유가족에게 수사증거를 속전속결로 인계한 것이다.
서울시가 증거인멸을 위해 유가족에게 박원순 업무폰을 돌려줄 작정을 하고 경찰에게 휴대폰 반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회복, 그의 안전한 복귀를 막은 것이다.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박원순 공무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가해자 측 유가족에게 반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경찰은 수사결과에서 박 전 시장의 사망동기, 6층 사람들의 묵인·방조죄, 2차 가해범죄에 대한 수사결과를 주요하게 다뤘다. 그 중 6층 사람들의 묵인·방조죄 수사과정에서 두 차례 포렌식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번 다 기각 되어 결국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바 있다. 6층 사람들로 지목된 사람들에는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김주명, 오성규 등 전직 비서실장들이 있다. 수사 과정 중에 이들은 피해자를 2차가해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공무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적노무, 피해 방조나 2차 가해 등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 그런데 적극적 조사는커녕 중요 증거물을 유기족에게 넘기는 행위를 자행하며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피해사실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으니 자신들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주요 수사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빠르게 유가족의 손에 넘긴 것 아닌가.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은 서울시가 구매하여 요금을 내고 있는 휴대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물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울시 소관의 물품인 휴대폰을 이용자의 유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기기를 준 것은 적법한 ‘물품의 양여’가 아니다.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서울시의 물품인 휴대폰을 명의변경하고 휴대폰 기기를 양여한 것이라면 서정협 권한대행이 행정안전부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어기면서까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를 서울시가 확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인멸한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서울시의 조직적 범죄에 대해 아래의 내용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업무용 휴대폰의 명의를 유가족으로 변경한 근거와 절차, 기안자와 결재자 등 실태를 감사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했는지에 대해 감사하라.
-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이 박원순 휴대폰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감사하라.
박원순폰을 빼돌린 서울시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자격을 상실했다. 서울시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거대한 성폭력 조직범죄 기관이 된 서울시가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021.01.15.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경계너머교육센터, (사)활짝미래연대
한국젠더연구소, 인천여성의전화, 유니브페미, 불꽃페미액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