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이달 초 이 의원실은 중기부에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월별 매출’ 자료와 ‘최근 3년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폐업 현황’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피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중기부는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소상공인 매출 통계는 연간 통계(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로 2018년 기준까지 작성되어 있으며, 월 단위로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현황 역시 연간 통계로만 관리될 뿐 월별 자료는 부재하며, 이마저도 2017년도 가장 최신자료라는 것이다.
월별 매출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계절별, 이슈별 추이를 분석해 제대로 된 대응 방안과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조차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중기부의 통계 관리 부실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점포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중기부의 자료는 2018년에 머물러 있었다.
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8년에 점포 임대료가 낮아진 곳은 경북, 전북, 울산에 불과했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점포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충남 263.8% (24.9만원 → 65.7만원), 제주 170.3% (27.6만원 → 47만원), 대전 156.3% (50.1만원 → 78.3만원) 순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18년 전통시장 매출액이 증가한 곳은 대구, 충남, 전북, 전남에 그쳤으며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점포 임대료 자료는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2년 전 자료가 최신이라 현 상황을 담은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 관리 부실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비용 및 정확성 문제 등 소상공인 전체 업종에 대한 월별 매출 통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19년도 이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 자료는 현재 실태조사 진행 중이라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주환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중기부 조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안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제라도 예산을 반영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