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서 심의중인 도시철도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 더는 버티기 어려운 실정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를 비롯한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이 지난 5일 서울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철도 무임수송 비용의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수송 서비스를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제공 중이지만 이로 인한 손실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긴급회의에서는 무임수송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원 투입에 지자체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을 포함한 6개 대도시 및 인근 광역 도시권에 거주하는 약 3천만 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기관장들은 무임수송 제도 및 비용 보전에 대해 국회의원, 지자체, 운영기관 등 관계자와 시민 300여명을 초청해 해법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를 오는 11월 4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 합동으로 관련 내용 홍보 포스터도 각 역사에 부착하는 등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서비스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국가 주요 교통복지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