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갑)의 노력이<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이는 작년 7월 <찜통교실 학교현장 방문>, 같은 해 11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 발의>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온 성과다.
신학용 교문위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6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을 4%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신학용 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고, 초중고교 학교 운영경비 예산을 현실화 할 것을 주장해온바 있다.
실제 신학용 위원장은 작년 7월 당시 민주당 국회 교문위원들과 함께 찜통교실 탐방과 급식환경 참관을 위해 인천 계양구 소재 작전고등학교를 방문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해 11월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국회의원 21인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이후 신 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 등 관련 주무부처에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일각에서 이번 산업부의 발표가 신 위원장이 이제까지 노력한 성과라고 보는 이유다.
특히 신학용 위원장이 지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통해 요구한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인하 ▲초중고교 운영비 예산 편성 현실화는,
이번 산업부 발표와 지난달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을 1004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을 합한다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초중교교의 전기요금 납부 절감액이 전국적으로 기존보다 25% 감소한, 1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위원장은 “이번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하 발표는 이제까지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 된다”라며, “앞으로 교문위원장 임기를 마치더라도,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