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대학구조 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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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대학구조 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5.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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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배재정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5월 2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배재정 의원과 유기홍, 김상희, 도종환 의원이 공동주관하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세월호 참사 국면을 틈타 최근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김익진 사교련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는 임재홍 국교련 정책위원, 김영록 사교련 감사, 윤지관 덕성여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맡았다.

 패널 토론 및 종합토론자로는 장시광 경상대 교수회 정책국장, 박순준 사교련 이사,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나선다.

배재정 의원은 “대학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현행 5개 등급 평가방식과 차별화되지 않은 대학의 정원감축 정책은 수도권대학에 비해 인프라, 재정이 취약한 ‘지역대학 죽이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이 동시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조만간 대안입법으로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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