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담당부서가 장마 직전인 지난 5∼6월 전국 산지태양광 1만2,721곳에 대한 대대적인 사전점검을 벌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태양광 산사태’가 발생한 12곳 가운데 11곳은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관리양호’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1곳인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의 경우는 아예 사전점검이 실시되지도 않았다. 태양광 시설허가를 받은 이후 토지 종류가 산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그나마도 사전점검에서 누락된 이 곳에서는 산비탈 아래로 떨어진 태양광 설비들이 민가 2채를 깔아뭉개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별 점검표를 보면, 지난 6월 23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산지태양광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서 안정시설, 비탈면 관리현황, 식생녹화, 집수·배수시설, 부지관리현황, 발전시설현황 항목에서 모두 ‘관리양호’판정이 나왔다. 안정시설 가운데 돌쌓기에 대해서는 ‘설치가 불필요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불과 3주 뒤에 옹벽이 붕괴되면서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또 폭우로 인해 사면붕괴, 토사유출 ·농경지 토사 퇴적, 모듈 파손이 발생한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시설도 사전점검에서는 ‘관리양호’였다. 사전점검 당시 주민들은 “태양광 공사로 인해 파손된 농로를 복구해달라”고 요구했었다. 나머지 태양광 산사태 시설들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에서 ‘전반적 양호’ ‘관리양호’와 같은 호평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부실점검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한 해 529ha였던 것이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 2019년 1024ha로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도 정부 측은 태양광이 ‘친환경에너지’라면서 설치를 장려하는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이번 산사태 사고는 정부의 태양광 집착과 부실한 점검이 낳은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지적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계속된다면 태양광 산사태는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이라며, “정부는 유체이탈식 해명과 물타기식 통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산사태 원인과 태양광 시설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