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마사회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종합 토론회”가 4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황주홍 의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장외발매소의 문제점과 반대이유, 전남 순천의 장외발매소 추진 저지 사례발표가 있었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이 있어 토론회를 연기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장외발매소로 인한 용산, 월평동, 충주 주민들의 고통도 같이 나누어야 하겠기에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장외발매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점으로 정부는 1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이 허울뿐인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에게 종합계획 수립을 맡기면서도 이를 집행할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았고, 사행사업 소관 부처들은 오직 사행 산업체의 수익만을 걱정하며 사행사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용산 장외발매소와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교인근에 장외 발매소를 이전 또는 확장하려고 하는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특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을 촉구했다.
사행 산업을 돈벌이가 아니라 도박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위한 수단으로 재정립 해야 한다. 사행 산업 도박장이 아니라 건전한 레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선량한 국민을 도박장으로 끌여 들여서 도박 중독자로 만든 후 그 도박 중독자를 상대로 도박판을 벌여 돈을 버는 짓은 이제는 그만 둬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지켜서 도심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정책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사회와 농림부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주민들을 이간질 해 가면서까지 도심에서 장외 발매소를 운영하려는 정책을 조속히 포기해야 할 것이다.
황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1차 토론회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농식품부와 마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2차 토론회를 열어 장외발매소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