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보완된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 발간 지도상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175인, 찬성 175인).
앞서 지난달 17일 심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의 공식문서 및 발간 지도상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표기돼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국제사회 지도제작 일반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이점을 분명히 지적하여 유엔 사무국에 시정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결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결의안은 지난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국회는 △유엔 사무국이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및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에 따라 공식문서 및 발간 지도상 동해를 표기할 것을 요청하고 △각국 정부와 지도제작사 그리고 유관 국제기구들이 동해를 표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유엔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엔과 유엔 산하 및 관련기구가 발행하는 공식문서 및 발간 지도상에 동해가 표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공식 촉구하게 된다.
심 의원은 “최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엔과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유엔이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충분히 숙고하여 동해 표기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