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땅값으로 흘러 들어온 36억원의 주인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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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땅값으로 흘러 들어온 36억원의 주인 밝혀야
  • 이찬진 기자
  • 승인 2014.04.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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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가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들인 논밭이 추가로 드러났다.

29일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유 전 회장이 옥청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경북 의성군 옥산면과 비안면에 177,073㎡(53,564평), 울릉군 일대에 221,625㎡(67,041평), 기타 청송군 및 군위군 일대까지 포함해 총 445,570㎡(134,784평)의 전답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재원 의원은 유 전 회장이 보현산, 옥청 및 보성몽중산다원 3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울릉도 4개 면 토지의 1/3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이 경북 청송군, 울릉군, 군위군 일대에 890만㎡, 하나둘셋영농조합법인이 서초구 염곡동 일대에 5,729㎡,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서귀포 일대에 1,000만㎡, 몽중산다원영농조합법인이 보성 일대에 15만㎡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가운데, 영농조합법인 한 곳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옥청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조모씨의 주소지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으로 되어 있어, 옥청영농조합법인 및 그 보유 토지가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옥청영농조합법인은 40억49백만원의 농지 취득을 위해 보현산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한 구조로 자본금 20억원과 가수금 16억원 등 총 43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자본금 20억원과 가수금 16억원 등 36억원의 출처가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옥천영농조합법인은 2005년에 설립되었는데 2008년 33백만원의 매출 외에는 2010년까지 매출이 없었고 최근 3년 동안 연간 1~2억원 정도 매출이 있을 뿐이다. 인건비도 2012년 18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지출한 금액이 전혀 없다.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 도모라는 옥청영농조합법인의 사업목적이 무색하고, 5만4천평의 농지에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의성 지역 주민들도 부부 2명이 5만3천평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고, 대표이사의 주소도 안성 금수원, 현지에 상주하는 관리인의 주소도 인근 도시로 되어 있어, 옥청영농조합법인이 설립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5명 이상의 농민으로 구성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옥청영농조합법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쌀직불금 등 정부 보조금 93백만원을 수령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옥청영농조합법인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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