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연구원(원장 이창현)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순관)를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7개 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미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와 리더십 형성』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기획됐다.
본 세미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지방자치 관련 6개 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방자치 관련 기관들이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지방자치 관련 7개 학회는 자체 기획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학회별로 지방자치 의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7개 학회는 ‘미래지방자치의제발굴TF’를 구성해 미래의 지방자치 의제를 발굴하고, 각 학회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7개 분야의 15대 의제를 발표한다. 7개 분야의 15대 의제는 아래와 같다.
1. 자치패러다임
① 중앙정부의 지방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제도적 참여
② 미래지방분권국가 구현을 위한 신광역체제의 개편
2. 자치범위
③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④ 자치경찰 실시
3. 재정분권
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실질적 자주재원 시스템 도입
⑥ 지방재정운영의 자율과 책임성 확보
4. 복지
⑦ 미래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중앙․지방복지기능 분담
⑧ 분권형 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법제도
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⑩ 자치입법권 및 규제자치권 강화
⑪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자치권 실현
6. 참여
⑫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⑬ 지방정치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정당경쟁관계의 형성
7. 다양성
⑭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⑮ 분권형 헌법으로의 개정
이번 세미나의 제1부에서는 각 학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며, 제2부에서는 각 학회의 대표연구자가 발제하는 연합세미나가 진행된다.
○ 제1부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각 학회와 서울연구원이 기획한 ‘미래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종합구상안’이 발표되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각 학회 및 기관의 의견을 모아 정순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대표로 ‘미래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서울분권의제’를 발표한다.
○ 2부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7개 학회의 추천을 받은 저명한 연구자들이 ‘지방자치행정 20년의 성찰과 미래’, ‘미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구조’, ‘미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치역량’을 주제로 연합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는 서울분권의제 중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자치정부 20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제안되는 ‘서울분권의제’는 향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구상에 반영되어 미래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의 제도 재설계(institution redesign)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