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위원장 :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는 4월 18일(금) 오전 경기도 상공회의소연합회(회장: 백남홍)와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중·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내 대형세탁공장 입주 허용 등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점 해결을 추진하기로 한 사항은 ▲대형세탁공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불합리한 입지제한 규제 개선 ▲가구제조용 주요원자재 관세 인하 ▲창업사업계획승인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동일법인내 외국인근로자 배치 자율권 보장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 조성 등이다.

 새누리당과 정부측이 추진하기로 한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대형세탁공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요청(성남상공회의소)의 경우 1일 폐수처리용량 50톤 이상의 대형세탁공장은 입주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단지 내 꼭 필요한 지원시설인 만큼 입주 허용을 요청해 왔다.

이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치단체간 산업단지 관련 법 해석을 놓고 지난 10년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조정을 거쳐 반드시 허용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 개선 요청은 이천상공회의소의 경우, 유입경로를 알 수 없는 비정기적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인해 입지제한을 받고 있는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규제 완화를 요청하였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 기준 및 방법 등 문제점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합의하였다.

 가구제조용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는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건의 한 내용으로, 수입가구 완제품의 경우 2004년 무관세 결정이 후 급성장하여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반면,국내 영세가구기업인의 경우 가구를 만들기 위한 수입 원자재 수입 시 8%의 관세 부과가 부과되고 있어, 환율하락과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가구제조용 원자재 할당관세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파주상공회의소에서 건의 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절차 일원화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는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제기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도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공작품 축조신고 등 사업계획승인의 일괄처리가 가능하지만, 담당자 변경에 따른 행정처리 미숙으로 제도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담당자 교육 및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하였다.

 하광(하남·광주) 상공회의소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완화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공장건축 희망 시 일정(1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이어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불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기존 입주공장 증설에 한해 1만 제곱미터미만이어도 건축을 허가하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어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건의 한 동일법인내 외국인근로자 배치 자율권 보장의 경우 타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재배치할 경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운영 불가를 제기하며 자율권 보장을 건의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법인내의 기준에 대해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지위를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닌 국내근로자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광명상공회의소에서 건의 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 시 그린밸트로 환원이 아닌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로의 완화 건의와 함께 진행 논의를 주민, 자치단체와 더불어 유통단지 및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상공회의소와도 논의를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와 이를 합의하는 등 총 11건의 건의에 대해 해결가능 및 추진 검토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안종범 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비정상적 규제, 사각지대의 미등록 규제 등 조속한 해결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손가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종범 의원은 “비정상적인 규제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규제 등으로 인해 손톱 밑 가시를 넘어 몸 안에 종기처럼 곪아 있어 현장에 계시는 중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정부와 합의 된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사후관리까지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어 안 의원은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 지역의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종범 손가위 위원장(정책위 부의장), 이현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대동, 이완영,이만우 의원이 참석하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