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넘는 은행수수료 이익, 은행들 배만 불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은 은행수수료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은행수수료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4월 17일(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42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은행들은 이용자들로부터 각종 명목수수료를 받아왔으며 기존의 무료이던 서비스도 유료화로 전환하는 등 수익창출에 집착해왔다. 특히 ATM기기와 같은 무인전자금융기기에 대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은행들은 요지부동의 입장이었다. 오히려 경기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등 경제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수수료 부문에 대한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4조1,594억원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17일 정책토론회에는 한국소비자원 이기헌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은행거래 상 수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은행과 권대영 과장이,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이병찬 부장, 선문대학교 법학과 고형석 교수,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이 참석하고, 좌장으로는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현용진 교수가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가게 된다.
정호준 의원은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은행수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논의되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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