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많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교과부의 전관예우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이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교과부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운용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2013년 예산 115억6,700만원으로 이사업이 처음 시작했던 1994년 10억원이었던 것으로 볼 때 12배 가까이 증액되었었다.
1994년 시작된 본 사업은 당초 목정이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전문가들의 역량을 대학현장에서 활용하도록 만들어졌으나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출신들의 전관예우 지원금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2004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최근 10년동안 선정된 사람들의 출신 기관을 보면 과학기술 관련 연구와 관련한 공공기관 출신자들을 모두 합해 34%에 그치는 반면, 국방부 출신(20%), 외교부 출신(10%), 국정원 출신(4%)로 1~3위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부처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52%나 되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고위공직자들 541명 중에서는 국방, 외교, 국정원 출신 공직자들이 65%나 차지하는 것으로 특정 부처출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도 있으며 해당 사업수행 과제가 대학에서 2-3학점짜리 1개 정도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2-3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있어 사업자체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최근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300여만원이나 매월 수령하고 있던 서 후보자가 이 사업을 통해 9천여만원을 수령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 바 있으며, 최근 10년간 전직 장․차관급과 전직 국회의원들도 32명이나 사업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의원은 “매년 12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전관예우 사업으로 지출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고위공직자들은 매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백만원씩 수령하는데도 또 다른 수익을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며, 이 사업자체가 당초 취지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