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정무위 간사, 민주당 영등포갑)과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진단하고 소비자관점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27일(목)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개최하였다.

 지난 2월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그간 영업목적과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한대로 공유하는 현행 법체계와 금융관행, 정부의 관리감독부실, 금융기관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장담과 달리 고객정보가 2차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고, 국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라는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1200만 명의 KT 고객정보 유출, 보험사, 쇼셜커머스, 인터넷쇼핑몰, 택배사 개인정보가 줄줄이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대책을 평가해 보고, 주민등록제도, 본인확인제도,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등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함봉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