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의원실 제공)백재현 의원 | ||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또한 현재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 역시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위원직을 지낸바 있는 백재현 의원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그리고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 서민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가 어설픈 전월세대책만 내놓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고, 물가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보육지원 대책을 외면하고 부가세를 과세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