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정문을 보면,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9,200억 원으로 2013년 8,695억 원 대비 5.8%가 증가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총액도 미 측의 요구보다 낮추었고 방위비분담금의 이월과 전용, 미(未)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제도개선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은 이번 협상을 한마디로 ‘여전 부실협정’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왜 5.8%의 증가가 필요한지 설명이 없다. 8차 협정 기간 중에도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인상하더라도 연간 4%를 넘지 않도록 해왔다.
그간 정부가 미국에 지불한 분담금중 쓰지 못해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에 꼬박꼬박 예치된 금액이 7,380억 원에 이른다(2013년 3월 기준). 또 미 측의 쓸 준비가 안 돼 감액 편성한, 앞으로 우리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줘야 되는 돈이 5,338억 원이다.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 쓸 곳을 찾지 못해 예치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인상해야 하는가?
더욱이 주한미군은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한 돈을 갖고 국내 시중은행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매년 300억 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이자를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 쓰지 않고 미 연방정부 채무를 갚는 데 쓰고 있다. 정부는 이 돈을 주한미군에 줬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미국의 일이라는 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애초 우리정부가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할 때 이자놀이를 하라고 준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아니 안 하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협상팀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준 것이다.
또 하나의 제도개선 핵심은 한 때 1조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로 전용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미 측은 협상 때마다 우리정부가 양해(understanding)해줬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해를 요청한 미국의 당국자, 우리정부에서 양해를 해줬다는 고위당국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협상관계자가 approve나 agree가 아닌 understanding을 썼다면 정부 당국에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개인 간 사담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우리 정부에 유리한 협상카드였지만 스스로 저버렸다. MB정부부터 현재까지 5년을 보장해줌으로써 유리한 협상카드를 포기한 것이다. 5년의 유효기간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반면,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을 통제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을 넘어서는 유효기간 보장은 기지이전 공사가 장기화된다는 가정 하에 분담금의 불법전용을 우리정부가 장기적으로 묵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국익이 극대화되길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부실한 협상”이라며 협상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 협정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것은 결단코 없어야하나 정부가 한미동맹 운운하며 행한 부실협정을 그냥 비준동의해 주는 식의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환각서 등에서 충분한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