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보육·노인·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민생복지예산 총 3256억을 증액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의원은 보육예산 총 2831억 7천 1백만원, 노인복지예산 총 354억 5천 1백만원, 공공의료 관련 예산 총 60억 2천만원, 여성장애인복지를 위한 예산 총 10억을 증액했다.
이 의원의 민생예산 증액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보육이었다. 총 2831억 7천 1백만원 예산을 증액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여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영유아보육료 5% 인상을 일궈냈다.
더불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해 국공립어린이집 50개소 추가신축(총150개)이 확정되었다.
우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 193억 9천5백만원을 증액시켜, 총 513억 6천 9백만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비현실적인 운영비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결과, 개소당 월 433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운영비가 인상되었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지원 유예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공립형 48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1인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 의원의 강력한 보육료 현실화 주장으로 영유아보육료예산은 2527억 7천6백만원으로 증액돼, 만0-2세 보육료와 장애아보육료는 3월부터 5%추가 인상 지원되고, 이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내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소 수를 50개를 추가(총150개소)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집 확충예산 104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을 위한 5억도 추가 증액되었다.
특히 2014년 정부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 총 292억 9천 100만원을 부활시켰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운영을 위해 55억을 증액됨으로써, 공공분야의 노인수당은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노인재능활용형 일자리사업에 45억이 배정되어 전문직 퇴직 노인 등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의원은 독거노인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확대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6억 6천만원을 증액해, 총 72억 47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의원은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을 19개소에 추가 지원키로 하고, 공공병원 인력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했으며 47억 7천만원을 증액해 총 672억 4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센터의 임상교육훈련을 위한 8억을 증액했다.
또한 2013 국정감사 때 이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한 의료인력의 불균형 수급관리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운영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4억 5천만원을 증액해 총 14억 6천 8백만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예산 총 10억을 증액중에 5억 7천 6백만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응교육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4-6급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비 4억 2천 4백만원도 편성되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2014 예산안 증액결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결과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라며, 이어 “앞으로도 약자를 대변하고, 민생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정책제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