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본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과 엔고 시정을 위해 ‘아베노믹스’로 칭해지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일본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정책, 사회자본 확충을 핵심으로 한 재정정책,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정부의 거시·산업 정책으로 정의된다.
아베노믹스가 지향하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까지 실행된 구체적인 정책을 고찰하면 일본은행은 2014년 1월부터 매월 13조 엔 규모의 무기한 국채매입을 실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도 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양적완화를 강화하였으나 이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재정정책은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10.3조 엔)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예산에서는 공공사업비를 15.6% 인상하는 등 공격적인 공공투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부양효과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 불식되지 못한 상황이다.
성장전략은 2013년 6월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며, 전략입안을 주도하는 산업경쟁력회의의 경우 이제 막 출범 단계에 있어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민주당 정부의 신성장전략과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아베노믹스는 저성장 탈출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의 장기적 지속성, 성공 가능성 면에서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금융 면에서는 유동성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재정 면에서는 국가채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성장전략에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다.
현재의 엔저는 과거 비정상적이었던 엔고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기업 차원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