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마기수 재해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주 및 훈련 중에 재해를 입은 경마기수가 229명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재해발생 인원은 49명으로 재해발생 비율이 35.2%로 나타났다.
-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율 0.59%(2012년 기준)와 비교하여 무려 60배가 넘는 수치로 재해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 1> 경마기수 재해 발생 현황
(단위 : 명)(자료:마사회)
| 구분 | 서울경마장 | 부산·경남경마장 | 제주경마장 | 합계 | ||||||||
| 경마 기수 | 재해발생 | 경마 기수 | 재해발생 | 경마 기수 | 재해발생 | 경마 기수 | 재해발생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 ’09 | 58 | 32 | 55.2% | 39 | 27 | 69.2% | 30 | 7 | 23.3% | 127 | 66 | 52.0% |
| ’10 | 57 | 31 | 54.4% | 36 | 11 | 30.6% | 36 | 13 | 36.1% | 129 | 55 | 42.6% |
| ’11 | 56 | 16 | 28.6% | 40 | 17 | 42.5% | 38 | 11 | 28.9% | 134 | 44 | 32.8% |
| ’12 | 54 | 16 | 29.6% | 37 | 14 | 37.8% | 40 | 12 | 30.0% | 131 | 42 | 32.1% |
| ’13.6 | 59 | 5 | 8.5% | 40 | 12 | 30.0% | 31 | 5 | 16.1% | 130 | 22 | 16.9% |
| 평균 | 56.8 | 20 | 35.2% | 38.4 | 16.2 | 42.2% | 35 | 9.6 | 27.4% | 130.2 | 45.8 | 35.2% |
| 합계 | 284 | 100 | - | 192 | 81 | - | 175 | 48 | - | 651 | 229 | - |
경마규정상 말과 기수가 함께 달리지 않으면 경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마기수는 경마의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표 2> 사고유형별 경마선수 재해 발생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경주 중 | 훈련 중 | 기타* | 계 | |||
| 발생인원 | 비율 | 발생인원 | 비율 | 발생인원 | 비율 | ||
| ’09 | 23 | 34.8% | 33 | 50.0% | 10 | 15.2% | 66 |
| ’10 | 21 | 38.2% | 33 | 60.0% | 1 | 1.8% | 55 |
| ’11 | 13 | 29.5% | 25 | 56.8% | 6 | 13.6% | 44 |
| ’12 | 17 | 40.5% | 18 | 42.9% | 7 | 16.7% | 42 |
| ’13.6 | 7 | 31.8% | 13 | 59.1% | 2 | 9.1% | 22 |
| 합계 | 81 | 35.4% | 122 | 53.3% | 26 | 11.4% | 229 |
빈번한 재해발생으로 유망 선수의 조기 은퇴와 신인 선수의 유입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경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표 3>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사)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근로자 | 재해자 | 재해율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
| 2011년 | 474명 | 63명 | 13.3% | 5.2% |
| 2012년 | 475명 | 66명 | 13.9% | 5.1% |
* 개인사업자인 조교사가 채용하는 마필관리사의 산업재해 통계임
**동종업종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자료 : 고용노동부
경마기수 재해발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비율은 52.0%로 선수 2명 중 1명은 해마다 재해를 당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표 4>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재해발생 예방대책 지원예산(자료:마사회)
| 구 분 | 예산(백만원) | 재 원 |
| 개인 상해보험 가입 및 치료비 지원 | 370 | 경마상금 |
| 상해보험 가입 | 32 | 한국마사회 사업비 |
| 재해예방기금 출연 | 35 | 경마상금 |
| 합 계 | 437 | |
점차 재해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2012년까지 30%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3년에도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 기준 부산·경남 경마장의 재해비율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30%), 서울(29.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사고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경주 중에 발생하는 경우(35.4%) 보다 경마 훈련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더 많았으며(53.3%), 주행심사나 연습마장 시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마기수 뿐만 아니라 말(馬) 관리를 담당하는 마필관리사의 재해 발생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의 산업 재해율은 2011년 13.3%에서 2012년 13.9%로 악화되고 있으며,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5.1%)의 2.7배에 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기수 13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치료비 지원, 재해예방기금으로 연간 4억 3,7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총 지원예산 4억 3,700만원 중 한국마사회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3,200만원(7.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원예산 82.7%는 경마기수를 포함한 마필관리자에게 돌아 가야할 경마상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이운룡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경마기수가 개인사업자라는 인식하에 최소한의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마 산업 발전을 위해 재해발생 대책 예산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고발생을 줄여나가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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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이운룡 의원) | ||
[참고 2]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재해발생 예방대책
o 응급구조 인력 운영 : 경마장별 3~5명, 엠블런스 2대 운영
o 신마(新馬)는 조기 순치(길들이기) 훈련 후 입사토록 장려
o 훈련 중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엄격한 관리감독 시행
[참고 3] 용어 설명
경마기수 : 경마경기에 참가 출전성적에 따라 수입과 인기가 결정되는 선수로 조교사의 지도 아래 연습과 훈련을 하고 경기에 출전함
마필관리사 : 어린 말들을 경주마로 만드는 사람으로, 경주마 훈련에서부터 사료를 먹이는 ‘사양관리’, 말이 생활하는 마방의 볏짚을 교체하거나 청소하는 ‘구사관리’, 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목욕을 시키는 등의 ‘보건관리’, 말 발굽을 관리하는 ‘장제관리’ 등을 책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