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 나선 북한 경제가 조금씩 밑바닥부터 꿈틀거리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하지만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함께 드러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10일 발간한 두 권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는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담겨 있다.
우선 <북한 경제건설의 현황과 전망, 북한의 제3경제와 남북 신 성장 동력사업>에는 최근 북한 경제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북한이 지난 2011년 1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면서부터 내각에서 집행하는 국가예산과 별도의 예산 및 조직을 운용해왔으며,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공업지구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과 조선합영투자위원회(합투위)에 이어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이 같은 ‘제3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것은 장성택이 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행정부라고 자료집은 밝히고 있다. 우 의원은 북한의 제3경제는 과거 내각이 관할하는 ‘제1경제’와 국방산업을 총칭하는 ‘제2경제’에 이어 나타나는 북한경제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북한의 제3경제는 공장과 기업소의 경영자율성 강화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경제 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협동농장별로 가족과 지인단위로 소규모(5~7인)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확물의 30%만 국가에 토지이용료 등으로 납부하는 이른바 ‘3:7제’를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식량 사정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경제의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북한 경제의 중국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자료가 함께 공개됐다.
이날 우 의원이 함께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북한 중국의존 심화, 남북경협 복원을 위한 제언>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자원 97%가 중국으로 가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북한고립정책에서 기인했다고 이 자료집은 분석하고 있다.
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하며 “5.24조치의 해제와 남북경협 복원을 통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을 결합해 남북경제공동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경협 복원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환점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우 의원은 이어 “북한이 경제 개혁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 보이면서 동시에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이 심각하다는 것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한 뒤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멀리서 찾을 것 없이 가까운 북녘땅에서 기회를 만들었을 때 남북한 동반 경제성장과 함께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